[데스크라인]새 정부의 방송 정책

◆원철린 문화산업부장 crwon@etnews.co.kr

　

　방송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여전히 방송정책은 오리무중이다. 지상파TV 3사 출신들이 청와대 비서진으로 합류하는 등 새 정부 들어 방송계 인사들이 우대를 받고 있는 느낌을 주지만 정작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의 제 2기 위원 선임은 늦어지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임기 만료된 1기 위원들의 후임으로 새로운 위원들을 구성하지 못해 여러 가지 방송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김성재 문화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되 방송정책권을 정부가 맡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변하자 방송위원회가 반박성명을 내놓는 등 방송정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MBC TV의 사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과연 새 정부의 방송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에 따라 생겨난 방송위원회 대신 선거 공약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것인지, 지상파TV 3사 출신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상파TV 3사 중심의 현방송정책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약자인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뉴미디어가 홀대를 받지나 않을 것인지.

　이뿐만 아니다. 공영성이 약한 KBS2TV나 MBC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의 생존과 관련해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또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서비스 개방 압력에 대비한 새 정부의 구도는 무엇인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언론개혁정책과 맞물려 방송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새 정부의 청와대 인사로 드러난 것을 보면 단지 방송, 그것도 지상파 3사 출신을 우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새 정부의 방송정책을 감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물론 새 정부의 인사들이 방송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구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상대적으로 공영성이 떨어지는 KBS2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여전히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MBC의 처리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위성채널과 홈쇼핑만 비대화하면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육성 방안, 디지털방송정책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 빨리 공론화되면서 방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미 방송서비스에 대해 선진국, 특히 미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의 진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빨라지면서 예전의 정부가 통제하던 식의 방송정책은 더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방송산업을 우리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물론 사회적·문화적 영향이 너무 큰 방송을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공영성을 갖고 가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방송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간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라 등장하는 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체의 투자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방송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불투명성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필요한 잡음만 생겨나기 때문에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부터 새롭게 구성, 이해당사자간 휘둘리고 있는 방송정책을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