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정책 백서`에 나타난 향후 추진 과제

　문화관광부는 최근 발간한 ‘2002 문화정책 백서’에서 지난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산업별 통계 부족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계획 수립이 어려웠고,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방송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 업무 중복 및 기획·마케팅·기술 전문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한해였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문화부는 지난해 디지털 환경을 고려해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방안 마련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시간적·공간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화관련 하드웨어와 정보 및 인적자원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네트워크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쏟기로 했다.

　◇문화산업 정책 과제=그동안의 문화산업 정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산업별 통계 부족 및 정부부처간 업무 중복, 전문인력 부족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제1차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산업연관 분석이 가능한 정밀한 문화산업 통계작성을 시작으로 장기발전 전망을 담을 수 있는 ‘제2차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처간 협의 강화해 문화산업 진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방송영상산업진흥원·게임산업개발원 등 유관기관들간의 협력 시스템과 산업계·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 사이의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지원 성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체계 및 순수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계 및 상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정책 과제=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비전 제시를 위해 문화적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능력 제고를 추진한다. 또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국어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산업계외 저작자 및 이용자를 모두 고려해 문화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신탁관리 활성화를 비롯한 이용허락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충 차원에서 타기금 출연 및 전입을 위한 협의 등의 대책을 마련해 문예진흥기금 1조5000억원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정책이 참여복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공공성과 자율성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가문화 개선, 문화향유권 신장,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등도 새로운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 및 예술진흥 정책=문화재 보존기능 강화 및 고도보존을 위한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기금을 설치한다. 또 순수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각종 여건 조성 및 관련 전문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전개해 기존 소액다건주의식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방식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