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국제전화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차별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전화협회(회장 송용호)는 휴대폰 국제전화시장을 선점한 일부업체에만 이동전화망 접속을 허용하고 후발업체는 접속을 신청해도 시설 부족과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평등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에 건의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민원 형태의 정책 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사업법상 접속을 허용했음에도 몇몇 업체만 차별적으로 접속이 허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4일께 10개 업체가 모여 의견을 확정한 뒤 이른 시일 내 이를 제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휴대폰 국제전화시장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 진입이 원천봉쇄된 게 문제라며 조속히 개방하지 않으면 별정사업자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희박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아울러 주무부처가 등록을 받고도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전혀 조성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 측은 시설 부족과 업무 폭증으로 신청업체 모두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과금 데이터베이스 용량의 50% 가량을 별정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더이상 접속을 허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특히 별정사업자들은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으로 한 달에 여러 차례 과금 테이블을 변경하므로 접속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를 지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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