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해물질 관리 정보망

　유해물질 관리 정보망이 구축된다. 전자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품·소재의 재질과 성분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표준화해 세트와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환경규제 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하는 등 수출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업계가 유해물질을 표준화하고 DB를 구축하는 등 유해물질 관리 정보망 구축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환경규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EU가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폐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가 일정비율 회수해 재활용토록 의무화하는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리지침을 채택하는 등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납·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 사용을 의무화하는 EU의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RoHS)이 오는 2006년부터 발효될 경우, 국내 관련기업들은 VCR 1개 품목에서만 대체물질 개발과 생산시설 교체 등에 1조원의 추가비용을 투입해야 할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환경 관련 책임이 집중되는 것이다. 비용을 따지면서 환경친화적 제품을 외면할 경우 수출시장은 커녕 내수시장에서 조차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전자업계가 부품·소재의 재질과 성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조치들이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환경 관련 데이터의 포맷 표준화 및 DB 구축사업을 전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자업계가 시도하고 있는 부품·소재 유해물질 표준화 및 DB 구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유해물질 관리 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유해물질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고 환경친화적인 상품개발이 손쉬워지며, 국산 전자제품의 이미지도 크게 상승된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업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유해물질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과제로 선정, 유해물질 관리 정보망 구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업 인프라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날로 강화되는 환경 관련 규제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해물질 관리 정보망을 국책과제로 선정하라는 것이 무리한 주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이란 키워드는 기업경쟁력의 척도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전략수출 제품군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용이 금지된 납과 수은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또 환경마크 대상품목 수를 늘리고, 생산자의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지 재활용 생산기지 설립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