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평가시스템 개선을"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이공계정부출연연기획부장협의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기초·공공·산업 등 3개 연구회가 산하 출연연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관평가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제도로 부작용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임무·기능·연구 분야 등이 상이한 연구기관들을 정량적 지표에 따라 상대평가함으로써 기관장들은 고유임무 및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기관경영보다 평가지표 위주로의 운영이 불가피해 파행운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장 임기 및 연구사업 수행주기가 일반적으로 3년 단위임에 반해 기관평가는 1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기관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어렵고 단기성과 위주 및 평가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낭비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회의 기관평가 외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심의평가, 정부부처의 사업별 과제평가 등 유사한 성격의 평가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출연연이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위원이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매년 교체돼 연구기관을 깊이 이해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평가방식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관의 특성 및 설립 취지·임무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관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 구성을 기본항목에다 기관 특성에 따라 설정하는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며 연구기관이 스스로 목표치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또 여러 평가의 중복과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데 따른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의 간소화 및 기관평가 주기의 탄력적 조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가급적 기관의 강점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장기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평가간소화 차원에서 평가주기를 1년에서 3년 주기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출연연에 대한 정부출연금 인건비 지원비중을 7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출연연 참여과제 대형화, 연구원 정년 환원, 과학기술인 공제회 정부지원 확대,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공계출연연기획부장협의회는 전자통신연구원 등 10여개 출연연의 기획부장으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이번 건의문은 최근 협의회가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전문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정리,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