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IT정책 포럼]IT교류와 정보격차

-서재진박사(통일연구원) : 남북 IT교류

　90년대 이후 북한은 정보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 IT 교류의 초점을 선진기술유입이나 우수인력의 교육 등에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경제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북한과 IT 교류에 나서고 있다. 즉 국내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중국 등 제3국에서 보여지는 인력이동 등의 불안정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인력은 북한이 처한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면 쉽게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남북 IT교류는 북한의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양자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IT의 남북교류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제는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제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정책 변화를 시작하였음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한이 같은 계통의 통신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휴대폰에서 남한이 사용하는 CDMA 기술을 보급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 신의주 특구가 북한 계획대로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간다면 신의주는 북한 정보통신시장 진출의 시험대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신의주보다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 공단이 추진되면 남북IT 교류의 메카로 발전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서는 경의선 복원과 문산-개성간 도로 건설 사업도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조정문박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보격차해소와 정책의 나아갈 길

　지난 2001년 만들어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2002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근간은 통신인프라 구축이나 법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정보접근 및 이용에 한정된 1차적 정보격차의 해소에 머물렀다.

　이제부터는 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2차적 정보격차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과 중장년 인구를 위한 정보 격차 해소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과 중장년의 주된 장애요인은 정보이용능력 부재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생산적 정보활용 및 생활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은 단순 보급 사업에서 부가서비스 병행 지원으로 점차로 전환해야 한다. 정보이용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도시영세민 거주지역 등)에는 정보 이용 시설을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보급된 곳에는 활용도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모범적으로 활용되는 곳을 시상하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의 법제화, 정보통신요금할인의 확대를 위한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와 한국의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국제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