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와 총무성, ADSL 규격문제로 신경전

　소프트뱅크가 비대칭디지털가입자선(ADSL) 규격 교체를 내세우며 총무성과 대립의 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니혼코교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20일부터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국제회의에서 NTT를 포함한 일본 통신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ADSL규격 ‘AnnexC’를 폐지하는 대신 자사의 ‘AnnexA’를 새 규격으로 관철시키려 해 파문을 일으켰다.

　IDSN과의 충돌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등 ‘AnnexA’방식으로도 충분하며 ‘AnnexC’는 장래성이 없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자체 판단이 ‘소프트뱅크의 변’이다.

　이에 대해 총무성은 펄쩍 뛰면서 ‘행정지도’라는 최후통첩으로 소프트뱅크의 제안을 취하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ITU-T에의 제안은 정보통신심의회에서 사전 합의된 사항에 한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례’를 깼다”는 괘씸죄를 소프트뱅크에 적용한 셈이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은 총무성의 으름장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무성의 이번 행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다행히도 소프트뱅크가 ITU-T에서 “이 제안은 정보통신심의회의 정식 합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는 사전 설명을 전제조건으로 양방간에 절충을 보았다. 결과적으로 소프트뱅크는 ITU-T에서 자사의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총무성과의 껄끄러운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나경수 통신원 rhaso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