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주요부처 국정과제 정책토론회

　과학기술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이공계 인력양성 연구지원 처우개선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이공계 전공자에게 CEO교육을 시킨다는 계획이 인수위에 보고됐다.

　과학기술부는 22일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국정과제 토론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및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과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이룰 각종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공계 전공자에게 과학기술정책 및 관리교육을 강화해 CEO 등 사회각층 지도자로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해 미래 복합융합 기술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기술지도와 연계해 국가과학기술인력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 대학 이공계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영재교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 영재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공계대학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대책반을 발족하고 지역별로 산업계중심의 인적자원 개발기구를 설립해 운영, 세계 일류의 이공계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대학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산업 석박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인턴십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한편, 수요자 만족도 중심의 특성화대학 평가 및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문화행정기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하고 문화산업분야의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는 정책방안을 보고했다.

　문광부는 또 2010년까지 문예진흥기금 1조5000억원 확충(현재 4500억원)을 위해 사행성 산업에서의 기금출연, 2008년까지 정부 예산대비 문화예산의 2% 확보를 통한 국고출연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WTO-DDA협상과 관련, 지난해 제출한 양허요청안에 포함된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문화의 정체성과 종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EU·캐나다 등과 함께 철회할 것을 주문하고 오는 3월 30일 제출예정인 양허안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문화장관회의와 문화의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세계문화기구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확충, 매년 6조원을 추가로 확보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학에 4조원을 집중 투자해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및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4000여건의 민원업무 중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840여건의 민원을 모두 온라인 처리(현행 390여건)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의 비중을 2007년까지 40%로 확대,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 경제의 조기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IT를 활용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2007년까지 평균 20Mbps급 인터넷을 전가구의 90%까지 보급하는 한편 유무선 통신망을 통합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튼튼한 지식정보사회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날 열린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국정과제 정책 토론회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사회여성문화분과, 정부측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가 참석해 소관 분야의 정책안을 보고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