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예측 가능한 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아침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공동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 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자는 특히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 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 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을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자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한된 범위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할 것”을 천명했다.
당선자는 또 참석자들에게 “경제자유지역에서는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외국 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며 “이 지역에 한해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당선자 측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경제1·2분과 이정우·김대환 간사, 민주당 정대철 의원과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가 참석했으며 주최 측에서는 오벌린 주한 미상의 회장과 햄싱크 EU상의 회장을 비롯헤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와 EU 각국 대사 등 주한외교사절이 대거 참석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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