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정책기능 분담 방송통신委 설립 바람직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기존 정부 부처와 정책기능을 분담하는 성격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언론발전연구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정 방안’ 토론회에서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행정·규제기능을 통합한 단일 방통위를 만들기에 앞서 일단 기존 정부 부처와 방통위가 정책기능을 분담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일 방통위 설립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기존 방송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해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모델은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영역에 대한 규제기능과 인허가 관련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정책기능은 행정부의 일정 부서에 전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파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방송통신기술의 기준 제정은 정통부와 방통위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경계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기구의 위상 강화로 인한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며 행정부에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한 정책 입안 및 지원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의 법적 위상은 국무총리 직속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법령을 포함한 의안 제출권을 가지며 사무처 직원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다만 방통위를 설립하기 위해선 우선 단기적으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규제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이의 정책협의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병수 기자 bjorn@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