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인수위-정부부처간 협력 주문

 노무현 당선자는 14일 오전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인수위와 정부부처간 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자신에게 직보된 내용을 토대로 “‘인수위가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보고해달라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일정변경이 잦아 불편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당선자는 또 “현 행정부 각 부처에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기보다 실제 적용시 문제점에 대해 자료를 제시받도록 해달라”며 “공약에서 인수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행정부가 짚어 보고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은 인수위를 이상론자로, 인수위는 공무원을 개혁저항론자로 평가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행정부에도 개혁일꾼이 많으며 인수위원들도 단지 이상론자가 아니지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경계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선자는 “일부 부처에서 입법과 예산에 대한 고려없이 정책방법을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정책방법을 쏟아놓고 입법과 예산은 토론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구조도 재편성될 수 있으므로 일부 공무원이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당선자는 공약과 관련해 “지금 보면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약과 민주당의 공약이 유사한 것이 많다”며 “한나라당 공약의 내력을 짚어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요령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지적된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의 보안성에 대해 인수위와 각 부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 부분에서도 조율을 통해 마찰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다음 정권에서 가장 활성화해야 할 과제가 토론”이라며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방법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을 제시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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