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정보화 정책포럼]정부 부처별 사업계획 요약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가 14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하는 ‘2003년 정보화 정책포럼’에서는 주요 7개 부처의 정보화담당관들이 올해 전반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을 상세히 발표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정보화정책포럼은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업이 올 한 해 공공 사업 부문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정통부의 세부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비롯해 행자부의 G4C 계획발전 방안, e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산자부 세부계획, 교육부의 정보화 중점 추진과제 등 주요 부처들의 2003년 정보화 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정통부, 행자부, 국방부, 산자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의 주요 사업계획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정보통신부 : 정용환 정보화기획실 과장

　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e-코리아비전 2006’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용 및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 공동 활용방안 강구와 정보보호대책 마련 등에도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세부계획에 있어서 교육분야의 경우 초중등학교 PC 교체 및 통신속도 고도화, 국립대학교에 원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이 가능한 e러닝 기반 구축,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 본격 운영 등에 초첨을 맞출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작품·교육 등 7000여건의 가치정보와 북한·문화·예술·정부 등 6만여건의 기반정보 DB를 구축하고 다국어로 지원되는 한국문학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지역보건소간 주민건강정보 공동활용시스템과 보건소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립보건원에 유전체지식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산업인력분야에서는 종합적인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웨어하우스(DW),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도입한다.

　한편 올해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소요예산은 국고 1조8550억원, 지방비 1조 1697억원, 민자 711억원 등 총 3조958억원으로 2002년도 2조4156억원 대비 28.2% 증가했다.

　

　▲ 행정자치부 : 추경균 정보화담당관실 서기관

　행자부의 올해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은 △유무선 전자정부(m-Gov)서비스 체제로의 발전 △범정부적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체제 구축 △공문서 업무 전과정 전자화 및 타 행정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전자정부 기반의 지속적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 전자민원창구를 통합·단일화하고 전자정부단일창구(http://www.egov.go.kr)를 확대해 논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할 예정인 G4C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 후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총 4000여종의 민원사무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G4C 추진시 각종 정부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제를 도입하고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이동단말기를 통해서도 민원신청 및 결과통보를 받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전자정부창구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정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체제를 확충하고 문서업무 전과정의 전자화 체제와 통합전자문서시스템인 ‘e-나라’ 구축도 완성할 예정이다.

　전자정부의 기반 및 이용환경을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고속망 확충 및 고도화, 정부고속망 보안체계 강화, 행정정보자원의 표준화, 정부전자관인인증시스템 확충 등도 추진한다.

　

　▲ 국방부 : 정진택 정보화정책과 과장

　국방부는 오는 2005년까지 국방정보화 기반 및 핵심체계를 구축하고 2010년까지 국방통합정보체계를 완성한 뒤 2011년부터는 선진정보체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올해 국방 정보화를 추진한다.

　우선 전장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동C4I 체계를 중심으로 전 체계를 연동·통합하고, 지휘소 자동화 체계의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다. 또 군별, 제대별, 정보기능 출처별 전파체계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로 대체하고, 육군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키로 했다.

　국방자원의 최적배분과 효율적인 운용보장을 위한 자원관리정보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장비정비정보체계, 국방조달전자상거래체계, 국방사무자동화체계 단일화 등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미래전에 대비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유통이 보장되도록 정보통신망의 확장 및 증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AN은 91%, WAN은 100%까지 통신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전군에 산재된 전산실을 국방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메가센터를 설립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전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체계 확립, 정보화관련 제도 및 절차 개선, 장병 정보화 교육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 김준동 전자상거래지원과 과장

　산업자원부는 IT강국에서 e비즈니스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산업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율은 8.3%, 중소기업 IT화 수준은 49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각각 15%와 59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오는 2005년에는 30%와 60점으로까지 산업정보화 수준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기본법, 산업정보화 특별법, 전자문서 사용촉진법 등과 같은 법·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솔루션 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산업용 모바일 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지원체계 및 전문기업을 육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정보망,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와 같은 산업지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IT화, 산업의 모바일 활용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BPR), 업종별 기업간거래(B2B) 시범사업, 협업적 IT화를 통한 공급망(서플라이체인)의 재편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비즈니스 인력양성,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통한 혁신인력양성과 전자무역, e비즈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경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산업정보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 우승구 정보화기획담당관·과장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 정보화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총 6072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정보화 지원을 교육 정보화를 위한 실천과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 종합정보망과 직업진로정보망 구축 △방송통신과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개발 △원격대학 콘텐츠 개발비 지원 및 정책연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일반국민·교원·학생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 평가도구 개발, 과학기술분야 고급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지역대학 육성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 도서관 정보화 지원, 학술논문 DB 구축사업, 한국 역사정보화 사업 등 지식 및 정보자원의 생산·유통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고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조성, 재외동포 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정보화혜택 확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교육 지표 등과 같은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및 평가작업과 ICT 친화적 교육환경 개선, 체계적인 정보 인프라 유지보수 체제 구축,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국립대학 교육전산망 구축,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구축 등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통계 정보DB 시스템 구축 등 전자교육행정 구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외교통산부 - 이양구 정보화담당관·과장

　외교통상부는 오는 2006년까지 총 911억원의 소요예산을 통해 지식관리(KM), 협업적(collaborative) 정부, 민간외교, e코리아 등을 기치로 내걸고 글로벌 시대의 전자외교(e-Diplomacy)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항목별로는 정보시스템 구축 부문에 174억원, 네트워크 구축에 77억원, 보안시스템 구축에 209억원, 변화관리·콘텐츠 확보 64억원 등 총 525억원의 구축비용과 386억원의 운영비용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직원 포털, SAN·NAS를 이용한 통합관리체계, 그룹웨어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사이버교육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와 공개키기반구조(PKI)·싱글사인온(SSO) 등의 보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 2004년에는 통합 시스템관리체계, 자료관리시스템, 외교통상지식관리시스템, 외교현안관리시스템 등의 구축과 대외포털 인프라 개선작업 그리고 디지털저작권보호(DRM) 시스템 구축 및 보안시스템 이중화를 추진한다.

　2006년까지는 의사결정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MIS)을 통합하며 내외부 지식DB 수집,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보, 자체 암호체계 구축 타당성의 검토 및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 이연호 정보화담당관실 서기관

　건설교통부는 올해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토지관리정보체계,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9개 분야 사업에 총 11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원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19개 거점도시의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을 도로기반시설 통합구축사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NGIS와 지도전산화 사업에 각각 408억원, 2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행자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과 토지정보센터(가칭) 설립 등에 81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 건축물 전산대장 자료와의 통합작업, 건축행정중앙전산본부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 대장 등에 대한 주요 요약DB 구축 등에 32억원을 지원한다. 또 ITS와 관련해 대전·전주·제주에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전국교통조사 내용을 상세 분석한 국가교통 DB 구축, 책임보험망 등 자동차 관련 정보망을 연계한 자동차민원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건설CALS/EC 분야에서 81억여원을 투입, 건설 인허가 전자처리체계를 확대보급하며 통합지원서비스(CITIS) 체계를 설계유지관리 분야로 확대한다. 또 2005년까지 수자원관련 정보를 온라인화한 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과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국가하천의 GIS구축 및 홍수위험지도 등을 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