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터넷 이용 늘면서 전자상거래 피해도 급증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면서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최근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 1155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3.6%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물품의 배송 지연이나 미인도가 33.7%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품질·기능이 낮았던 사례가 21.6% △도착된 물품의 결함·불량·파손 등 하자가 16.4%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물품의 배송 지연이나 미인도’의 경우 피해자의 64.5%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은 반면,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품질·기능이 낮은’ 경우에는 18.5%만이 구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해동안 소보원에서 접수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180건의 미성년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180건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가 85.0%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 신변용품’ 5.0%, ‘정보통신기기’ 3.3%, ‘도서·음반’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경험 및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대면의 사이버 공간에서 겪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보원에 접수된 미성년자 관련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건수는 2000년 상반기 23건에서 2002년 상반기 182건으로 691%나 증가했다.

　또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지난해 7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2565만명이 한달에 한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며, 이중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전체 이용자의 34%를 차지하는 871만명에 달하고, 미성년자의 16.2%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 및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고 있어 20대(32.3%), 30대(27.5%)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