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인력 및 기술개발정책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 38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둬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인력정책(33.1%)과 기술개발정책(23.7%)을 꼽았다.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부여(25.8%), 업부환경 및 후생복리사업 지원 확대(21.2%), 외국인력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의 수립(20.4%), 기능인력 양성교육 확대(19.8%)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술개발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자금지원 확대·지원조건 개선(30.2%)과 기술력 기업의 집중 육성(24.4%) 등을 희망했으며 자금지원정책 중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정책자금규모 확대(21.4%), 지원조건·절차 개선(18.0%),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18.0%) 등을 꼽았다.
판로·유통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는 시설·경영현대화 및 정보화 촉진(21.8%), 조직화·협업화 등 구조개선 촉진(17.2%), 중소유통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14.6%) 등을 지목했다. 또 수출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39.9%), 무역금융지원 강화(21.7%)등 두 가지가 전체 응답의 60%에 달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정책 가운데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벤처정책 조기종료(31.1%), 코스닥시장 재정 및 활성화(13.7%), 창업기업 지원 강화(11.7%) 순으로 답했으며 세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인하(26.3%), 시설투자 세액감면 확대(18.7%) 등을 우선시했다.
한편 공평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점추진 정책으로는 정보화 추진 확대·강화(23.8%), 중소기업보호제도 단계적 완화(22.1%), 규제 완화 및 기업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21.0%) 순으로 꼽았다.
또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업무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유사기관 통폐합(52.3%), 기관 자체는 유지하되 유사기능은 통폐합(36.5%) 등이 전체의 89%를 차지해 지원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답이 주를 이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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