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2년 4월 결정된 이동전화 상호접속료율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에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적용하는 통신망 상호접속료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는 지난 4월 결정한 상호접속료율로는 유효경쟁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이미 고시까지 한 제도를 시행 1년도 채 안돼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정책일관성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다른 선후발사업자간 갈등도 예고됐다.
30일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한 통신망상호접속료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 200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결정한 상호접속료율이 경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검증할 것이며 현행 상호접속료율이 유효경쟁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난 2001년과 올해 원가를 바탕으로 내년에 적용할 원가를 재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상호접속료율 조정의 주요 효과가 통신요금 인하였다면 이번 검토는 선후발사업자간 비대칭 규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 지난 12일 KTF와 LG텔레콤이 건의한 내용에도 포함된 것이어서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의 일관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4월 결정한 것을 금방 뒤집는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2004년부터 장기증분원가방식(LRIC)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 4월 재조정으로 접속료율을 통한 비대칭규제 효과를 장담했다. 또한 오는 2004년부터는 선진국형인 LRIC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지 4월 3일자 1, 3면 참조
지난 4월 결정된 이동망 상호접속료율 (단위:원/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SK텔레콤 63.6 45.7 41
KTF 65.7 53.5 48
LG텔레콤 65.7 59 52.9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