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부여 진통예상

　정보통신부가 내년중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인 가운데 번호방침의 가닥이 잡히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이 시외전화 사업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 번호부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큰데다 지난 11월 발표된 통합번호 체계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식별번호 체계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통신의 시외전화 사업허가=하나로통신이 시외전화 사업허가를 받음에 따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시내전화 번호부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나로통신은 지난 4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시내전화 번호를 부여했으나 시외전화 허가가 없어 이를 실질적으로 중단해 왔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허가 획득을 계기로 걸림돌이 사라져 시내전화 번호부여를 놓고 정통부와의 이견이 예상된다. 하나로통신은 시범서비스 형태로 시내전화 번호 부여를 시행한다는 의사를 정통부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제도개선방향에 시내전화사업자의 번호부여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삽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인터넷전화 번호체계를 따로 구분할 방침이어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통합번호 도입의 어려움=정통부는 인터넷전화를 9자리 통합번호 방침에 따른 첫번째 부여대상으로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9자리 체계를 도입하려면 KT교환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BX-1B 모델을 전량 교체해야 하는데다 기존 7∼8자리 시내전화 번호와의 오인식 문제가 거론돼 내년중 시행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번호정책을 논의하는 번호전담반에서도 9자리 번호를 인터넷전화에 부여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아 정책도입이 불투명하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9자리 번호체계는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야 하는 비전으로 현재 시행중인 일련의 번호정책과 결합시키기는 어렵다”며 “식별번호 체계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식별번호 체계가 바람직=업계와 전문가들은 인터넷전화에 식별번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도입의 편리성과 효율성은 물론 소비자에게 요금체계와 기술방식이 다른 서비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식별번호가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향후 차세대네트워크(NGN) 환경이 도입돼 인터넷전화(VoIP)가 기존 전화(PSTN)을 완전 대체할 경우 식별번호를 삭제하고 국번의 첫 자리에 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해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번호정책은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존재하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논의가 불충분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