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제16대 대통령선거]IT·과학기술 쟁점 지상토론

　본지는 16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을 대상으로 IT·과학기술 분야 쟁점을 놓고 지상토론을 가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후보의 과기특보인 이원영씨가,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과기특보인 이주헌씨가 참여했다. 본지는 이번 쟁점토론을 통해 두 후보진영이 대선공약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생각을 알아봤다.

　◇책임총리제시 정보화 추진체계=한나라당은 책임총리제시 정보화추진체계를 대통령이 관장할지, 국무총리가 관장할지 검토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IT수석을 두어 대통령이 관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형 한나라당 과기특보는 “누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관장할지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경우에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헌 민주당 과기특보는 “청와대 비서실 내에 IT와 정보화 관련 수석급을 둘 경우 국가CIO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화 기획·조정·평가 누가 맡나=한나라당은 기존의 정보통신부처럼 한 부처가 맡도록 하되 정보화추진위원회 강화를 통해 조정력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획·조정 기능을 IT수석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원영 특보는 “대통령 특보나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갖지 않는 기능을 고유의 기능으로 가질 수는 없다”며 “범정부적 정보화에 대한 기획·평가 기능은 전문부처인 정보통신부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주헌 특보는 “비서실을 정책보조기구에서 정책조정기구로 전환하고 비서실에 IT와 국가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급을 두어 부처간 방대한 업무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석이 기획·조정을 위한 상설조직을 운영할지, 정통부의 정보화기획실을 실무조직으로 활용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국가CIO 누가 되나=한나라당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든, 국무총리가 맡든 국가CIO는 부처의 장이 맡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을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청와대 비서실 내의 IT와 정보화 관련 수석이 국가CIO를 담당토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원영 특보는 “장관은 대통령의 보좌관이지 특정 이해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므로 국가CIO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헌 특보는 “청와대 비서실 내에 IT와 정보화 관련 수석급을 둘 경우 국가CIO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통폐합=두 당은 모두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한나라당은 통합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부정했다.

　한나라당 이원영 특보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직 없다. 개편 여부는 조직개편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조직에 체화된 지식과 지식 네트워크 파괴 등)보다 커야 시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러고 말해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주당 이주헌 특보는 “IT와 정보화는 이제 어느 한 부처에서 취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통합의 효율이 경쟁의 효율성보다 항상 나을 수는 없다. 정책독점의 폐해보다 경쟁에서 오는 혜택이 좋을 수도 있다”며 통합을 강하게 부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합=한나라당은 궁극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적극 추진의사를 보있다.

　이원영 한나라당 특보는 “궁극적으로는 단일법과 단일 규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조율돼야 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주헌 민주당 특보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모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대통령 산하의 독립규제기관으로 하는 방안과 또는 정부기구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 민영화=한나라당은 미온적인 자세고 민주당은 적극 반대다.

　이원영 한나라당 특보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각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주헌 민주당 특보는 “방송환경이 급변하며 방송시장의 상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은 지상파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방식=한나라당은 점진적 통합규제를,민주당은 전면적인 통합규제를 내비쳤다.

　이원영 한나라당 특보는 “방송과 통신이 완전하게 융합될 때까지는 전통적인 방송·통신 분야는 기존 정책과 규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합되는 분야는 기존 방송과 통신에 적용되는 원칙을 혼합·적용해야 하며 융합정책·융합규제 안을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며 단계적 개편을 주장했다. 이주헌 민주당 특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위원회 내부에 방송통신 법제팀과 기술정책팀, 콘텐츠정책팀, 독점방지 및 공정경쟁팀 등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적절한 미디어 정책과 규제를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디지털TV 방송방식=한나라당은 조심스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원영 한나라당 특보는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정해진 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주헌 민주당 특보는 “현 시점에서 전송방식을 변경할 경우 시범방송을 중단해야 하고 디지털TV를 구입한 사람들과 미국전송 방식에 따라 수신기를 양산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상당기간 디지털방송 전환도 지연된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암시했다.

　◇방송광고시장 개방=한나라당은 전면적인 개방을, 민주당은 단계적인 개방을 시사했다.

　이원영 한나라당 특보는 “공영성 제고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는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공영성이 높은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부문에서도 상호경쟁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헌 민주당 특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는 공영 미디어렙이 전담 판매하고 민영방송사의 방송광고는 민영 미디어렙이 전담 판매하는 공·민영 영역 구분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강 정책=양당 모두 유효경쟁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3강에 대한 입장은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원영 특보는 “통신시장의 유효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수는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해 3강 정책은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주헌 특보는 “3강이라는 수적인 의미보다는 유효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통신 3사가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공정한 심판역할과 룰을 만들어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3강을 강조했다.

　◇고급두뇌 양성=한나라당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과 자율성을, 민주당은 학제개편과 석박사 지원강화를 강조했다.

　이원영 특보는 “실업자는 많은데도 쓸 만한 인재가 없다는 기업의 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 대학과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시책을 쓸 것이며 대학입시정책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게 되돌려줘 이과·문과 전공자간의 불균형 배분을 대학 스스로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헌 특보는 “주입식 초중등 과학교육을 실험실습 강화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 대학의 커리큘럼을 이론 중심에서 실험연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대학원 교육과정에 학제간·전공간 융합분야의 전공을 설치하고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비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비 전액융자제도를 도입해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최저금리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BS제도=이원영 한나라당 특보는 “PBS제도는 골격이 유지될 것이다. 인건비 단가를 높이는 방식의 인건비 확대는 PBS 존폐와 무관하다. 출연연에 대한 직접 출연금 비중을 높이는 한편 부처 연구개발사업비 의존도를 낮춰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해 추진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헌 민주당 특보는 “연구원을 영업직으로 만드는 PBS제도를 개선해 연구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자극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연구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 운영방식=한나라당은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기존 체제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영 특보는 “출연연 운영체제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뀐 것에 대해 과학기술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개선은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만큼으로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부처복귀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주헌 특보는 “연구회의 기능재분배와 연구개발예산의 자율배분권 및 평가기능 강화, 연구원 충원 등에 대한 책임을 연구회에 부여하고 대신에 공정하고 엄격한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해 열심히 안정적으로 연구하되 훌륭한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부처복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선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