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규제평가제도 시행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규제 도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환경규제 평가제도’의 시행을 5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환경부·산업자원부 등에 보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제언’이라는 건의문에서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경제·산업·과학기술 등 여타분야 정책에서 친환경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환경규제가 국가 및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최우선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복규제를 통합·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법규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상의는 또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노력이 제품·서비스의 가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되도록 현행 가격 및 조세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과제로서 △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 △산업생산구조의 청정생산체제로의 개편 △환경분야 협상·분석 전문인력 육성 △국제환경협약 대응 강화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의 통합된 환경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