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위주 IT성장 이제 그만"

　국내 IT산업의 발전이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의존해온 양적 팽창 중심의 성장경로에서 벗어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한 ‘IT산업의 성과와 미래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IT산업에 특화한 방식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IT산업 성장은 자본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본 투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전제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됐다.

　산업연구원 전수봉 연구위원은 “최근 OECD 회원국의 최대 관심사는 효율적인 투자지원과 시장친화적·무형적 산업 지원”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IT산업에 특화된 시장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IT산업 분야처럼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에 적합한 금융 형태에 대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며 “벤처캐피털·기술평가기관·벤처신용평가기관의 강화와 함께 부실 IT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벤처M&A의 활성화와 벤처기업도산법 제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연구위원은 “IT산업의 발전에 대해 정책적 요소만을 주로 평가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며 “정책 면에서도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와 전략적 제휴, R&D투자 계획 등에서 IT산업에 특화된 명확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또 성과가 부진한 중소기업의 IT화와 IT벤처기업의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분석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KISDI 홍동표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간접적 지원과 규제환경 정비에 충실한 형태의 정책목표를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책과제로 △공공IT연구개발 투자의 역할 재정립으로 기술파급효과 제고 △시장정보 제공과 경쟁여건 조성으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해소 △공급기반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 육성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유효경쟁체제로 세계 최고의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시장지향적인 전파관리제도 도입 등을 내놨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