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자화폐도 통화지표에 포함시켜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전자화폐 보급이 급속히 증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전자화폐를 통화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한국은행 통화분석팀은 조사통계월보 11월호에 수록된 ‘IT의 발달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당장은 전자화폐의 보급,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이 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금 및 지급준비 수요의 감퇴로 유동성 조절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전자화폐를 M1 등 통화지표에 포함시켜 지급준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경쟁과 창의적 혁신 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의 보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전자결제시스템이 발달할수록 결제 리스크도 커지므로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 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감시활동과 함께 백업시스템 등 안전장치 구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감독정책 면에서도 베이링스(영국)와 LTCM(미국)의 지급 불능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일으킨 혼란을 거울삼아 IT 발달로 급신장한 파생금융시장 등에서 발생한 고위험·고수익 투자전략의 실패가 실시간으로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전염효과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FLC(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 규제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T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될수록 시스템 장애·해킹 등에 의한 분쟁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책임소재와 분쟁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지난 9월 말 현재 1694만명(등록기준 고객)으로 작년 말(1131만명)에 비해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약정 금액도 올해 상반기 798조5000억원으로 전체 거래의 63.9%를 차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