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선 후보 초청 과기정책포럼` 지상중계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포럼’에 참석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당당한 나라’ ‘아시아의 중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과 소신에 의한 정치’라면 과학기술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체”라며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은 한마디로 ‘사이언스 코리아’, 즉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중심사회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지원 △과학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경 등 3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주요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노 후보는 밝혔다.

　이어 벌이진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정책에 대해 “국가 R&D예산을 7%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학기술수석을 둬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과학기술관련 예산요구에 국과위의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계 출신의 사회적인 대우에 관해 노 후보는 “과학기술자 연금제 도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연수, 안식년제 도입 등 재충전 기회 및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겠다”며 “산업계 연구개발담당자들의 세제혜택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노 후보는 “과학기술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자를 정부기관에 특채할 뿐만 아니라 국회 비례대표제를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복안을 밝히기도 했다.

　또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초과학은 당장 이익이 생기지 않는 분야이므로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며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지를 밝혔다. 노 후보는 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투자를 R&D대비 25%까지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과학 연구투자 확대방안으로는 “89년 제정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개정, 기초과학연구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초과학 투자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 후보는 “고시제도의 폐지 또는 기술고시 인원을 확대할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공계 전공자의 신규 임용시 이공계 출신자 우대정책 및 최소 임용비율 할당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17%에 머물고 있는 임용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기술고시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직급 이상에 오를 경우 교육을 통해 일반 행정관리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또 여성과학자 활용확대 및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 출연연 원장직에 여성이 꼭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 30%를 달성하고 연구비지원 할당제도 추진하겠다”며 여성과학자들의 지위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노 후보는 토론 내내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분석에 대해 관심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노 후보는 “잘못된 평가시스템이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집권 후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노하우 축적에 관심을 두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는 자신은 원칙적 개혁주의자로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