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공공부문혁신대회]대국민서비스 質향상에 큰 몫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혁신대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 혁신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부문혁신대회는 지난 99년 5월 ‘국민의 정부’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점검하고 혁신 모범사례의 확산을 통해 개혁의식을 지속적으로 정착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난 4년여의 공공혁신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 수를 10년 전 수준으로 축소하고 포항제철·KT 등 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부전자조달(G2B) 및 민원서비스혁신(G4C) 등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행정서비스 헌장제 및 경영공시제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고객 마인드를 확산시켰다. 또 퇴직금누진제 및 학자금무상지원 등 그동안 누적되고 관행화됐던 공기업·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관행을 바로잡는 데도 한몫 했으며 개방형직위제 및 책임운영기관제 등 공공부문에 경쟁과 성과 원리를 도입해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 것도 공공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공공부문혁신대회는 대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사전 심사와 본선 심사 등 2회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한다.

　심사 과정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2개 기관이 각각 중앙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사전 심사를 하면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대회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심사 지표로는 △IT 활용과 혁신의 연계성 △사례의 독창성 등 참신성 △시장 경제 및 기관별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전략 적합성 △난이도 및 추진력 등 개혁성 △타기관에의 파급 효과성 등 5개 분야에서 혁신 능력을 평가한다.

　지난 99년 제1회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취수장, 가압장 무인화 등의 성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2회 대회에서는 깨끗하고 공평한 세정을 집행한 국세청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3회 대회에서는 전자 입찰 등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한 조달청이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회 대회에서는 특허행정 전자정부를 구현한 특허청이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산하기관 등 총 203개 공공기관, 399건의 혁신사례가 참여했다.

　정부는 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2회 대회부터 e북을 제작해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회 대회부터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공혁신대회 사이트(http://awards.rdform.go.kr)를 개설, 혁신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으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는 한국의 정부 행정 효율을 지난 98년 42위에서 무려 17단계나 상승한 25위로 평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4회 공공기술혁신대회’에 접수된 우수 혁신사례의 주요 내용을 공공개혁마당에 게재해 상시적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개혁박람회 등 공공부문 개혁 관련 행사시 우수 혁신사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