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존번호 변경 최소화 범위서 수용
정부가 유무선과 시내·시외전화의 구분 없는 통합번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통신역무와 요금 등 통신제도 전반의 개선이 요구돼 시행은 물론 도입 여부가 미지수다.
정보통신부는 11일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활성화, 이용자 편의도모 등을 위해 유무선, 시내·시외 구분없는 통합번호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번호가 모두 구분없이 8자리 또는 9자리로 바뀌게 된다.
서광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합번호를 8자리로 할 경우 사용가능 전화번호가 8000만개 정도고 9자리로 할 경우 2억개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9자리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합번호는 ‘XXXXX(국번호)-XXXX(가입자번호)’ 또는 ‘XXXX-XXXXX’ 등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기존 번호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번호제도는 2000년대 후반기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서 과장은 “KT가 지역번호를 3자리로 통일할 때에도 계획수립에 1년, 실행에 4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유무선 통합번호제도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채택되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 “사회적 파장이 커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통합번호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그러나 KTF와 LG텔레콤이 이날 공동으로 건의한 ‘번호공동사용(number pool)제도’를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번호공동사용은 후발사업자들이 SK텔레콤의 식별번호인 011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SK텔레콤에서 수용만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규모의 번호체계 개편이 검토중인데 이동통신 3사만의 번호공동사용제도를 미리 시행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과 관련해 내달중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나올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의 시장판도 변화예측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