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 불공정성 개선해야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출연금 제도 개선 후 처음으로 별정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 부과를 위한 고지 및 매출액 현황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별정통신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현행 별정제도가 도입 때부터 불공정한 요소를 품고 있는 데다 올해들어 통신시장의 환경이 별정사업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전문가는 “별정통신은 제도 도입시 외국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국내 기간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기본적인 틀은 바꾸지 않더라도 최소한 별정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제도의 문제는 사업등록을 하고 번호를 받아도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꼽힌다. 별정통신사업자인 A사는 최근 휴대폰 국제전화 서비스를 위한 ‘007××’ 번호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3개 기간사업자와 접촉한 결과 모두에게 망접속을 거절당했다. 망접속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번호를 받고도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모순”이라며 “통신위 제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휴대폰 국제전화 1위 브랜드인 ‘00700’이 일반전화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이유도 KT가 망접속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주장해온 상호접속 허용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정한 경쟁환경은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역무를 허가받은 기간사업자의 별정업무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값싼 상호접속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간사업자 별정사업부문의 조직 및 회계분리가 명확치 않아 생기는 불공정 요소도 지적의 대상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기간사업자의 별정사업이 허가받지 않은 역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계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들어 국제전화 정산계약시 기간사업자도 비싼 협정 정산료가 아닌 저렴한 정산료로 계약이 가능해져 별정사업자의 틈새가 좁아졌고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인터넷전화(VoIP) 제도도 착신번호와 망이용대가 측면에서 별정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의 정산료 일괄 인상에 따라 중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도매사업도 경쟁력을 잃게 됐다. 올해 별정통신시장은 지난해 1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1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이중 기간사업자의 별정부문(KT 무선재판매 지난해 매출 5000억여원)과 대기업계열 별정사업자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서광현 과장은 “현재 기간사업자 별정사업부문의 회계 및 조직 분리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별정통신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간사업자의 투자유발, VoIP의 등장으로 인한 시외사업자의 퇴출, 기간사업자의 매출하락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책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