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요구에 우리정부 업체 대응나서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미 상무부에 요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업체는 마이크론의 보조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회사 채무 재조정은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인 만큼 마이크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또 “재작년 큰 이익을 낸 마이크론이 작년에 적자로 돌아선 이유는 시장불황에 의한 것이지 하이닉스 때문이 아니다”며 “미국 정부가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규제조치를 내린다면 D램 가격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무역규제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 미국 유진 소재 공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우리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가 들어오면 근거자료를 내서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삼성 측은 “이번 제소는 작년 1년간 적자로 D램업계에서 고전한 마이크론이 경쟁사에 제동을 걸고 자국 PC업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소 후 20일 이내 양자협의를 가져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규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말께 미 정부 측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반도체업계·채권은행단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제소내용을 면밀히 검토·대응하는 등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유럽연합(EU) 측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을 활용, 민간 통상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정부간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