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환경 개선 `0선위`

　기업 CEO들은 차기 정부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육성’과 ‘조세 및 준조세 관련 제도 개선’을 지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가 최근 대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주요 기업 CEO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정부의 경쟁력 강화 우선과제’에 따르면 CEO들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부문 중 가장 정책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전체의 20%)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교육 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15.7%), 정부규제 개선(13.3%), 산업 기반 강화(12.7%) 등을 꼽았다.

　또 부문별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육성’과 ‘조세 및 준조세 관련제도 개선’이 최우선과제라고 응답했다.

　산업 기반 강화 부문 응답자 중 무려 48%가 최우선과제로 거론하고 있는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IT(소프트웨어 중심)·BT·NT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하,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 선진세제(연결납세제도 등) 조기 도입, 중복적 성격의 준조세 통폐합, 불요불급한 준조세 폐지 등 조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최근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경협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CEO가 정책의 중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