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확장 신중해야

　‘이제 숫자보다는 내실을.’

　정부가 최근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업종별 B2B시범사업)의 대상업종을 30개에서 50개로 확장키로 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확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산업자원부가 이미 내년 4차연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7개 업종 선정을 염두에 둔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B2B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같은 지적은 “정부가 예정대로 현재 30개(3차연도 포함)에서 50개까지 대상업종 확대를 위해 매년 업종수를 늘리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가능성 높은 기존 업종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는게 골자.

　업계는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총체적 로드맵이 없는 한 업종 중복성의 문제 뿐 아니라 업종간 통합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을 총괄해온 한국전자거래협회 측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50개 업종을 염두에두고 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어서 추가선정이 진행될 경우 체계성이나 객관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적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대상업종을 무조건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시작된 1차연도 사업평가 결과 일부 업종은 시범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도 있다”며 “경쟁력 없는 업종은 퇴출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차연도 B2B시범사업 선정에 참여했던 한 교수도 “세부업종일수록 해당업종의 일부 협회가 명목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려는 경향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업종 수를 늘리는 것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업종 가운데서도 ‘정부예산을 따내 사업을 벌인다’는 명목차원에서 사업을 벌이는 곳이 있다”며 “이달중 사업계획서 재평가가 이뤄지는 일부 업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범사업의 총체적인 로드맵 수립 △업종 확대시 여러 업종이 공통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선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한 관계자는 “4차 업종 선정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3차연도 신용보증부문처럼 공통기반이 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이 많다”며 “업종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선정할 업종이 없다고 하지만 30개 업종을 놓고 보면 아직도 시범사업을 벌일 만한 곳이 있다”며 “50개 업종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사업을 벌이는 여러 업종들이 통합분류체계 등 다양한 산출물과 더불어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낸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업종선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다양한 업종이 쇼핑몰 입점하듯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50개 업종으로의 확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