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대북투자 아직 시기상조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대다수 국내 기업은 대북 투자를 시기상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과 우리 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1∼2년 내 북한에 신규 진출하겠다는 업체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7%의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진출을 검토하는 수준이었고 북한 진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11%였다. 관심이 있다 해도 북한전담직원을 두거나(13%), 대북사업팀을 운영(8%)하는 등 북한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보다 단순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차원이라는 응답(79%)이 훨씬 많았다.

　국내 기업이 북한 진출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북한사회의 저임노동력 활용(58%)이나 북한시장 선점(40%)이 주를 이뤘으며 SOC투자 수요(18%)나 철의 실크로드 구축에 따른 물류비 절감(8%)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적었다.

　북한을 투자대상지역 1순위로 보는 기업은 응답업체의 21%로 중국의 60%에 비해 떨어지지만 동남아의 9%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북한에서는 신의주(17.8%)보다 개성(50.7%)과 평양(19.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꺼리는 배경으로는 북한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54%), SOC시설이 부족해서(27%), 수익성이 없을 것 같아서(19%)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사회의 신뢰도 문제가 대북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또 대북 투자 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 투자보장협정의 발효 등 제도 정비를 꼽았으며(77%), 북한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26%), 북한 내 전용지원창구 개설(19%)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북한의 개혁 전망에 대해 중국식 개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특구 중심의 제한적인 개혁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체제가 안정되면 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11%)나 확대(26%)보다 현행 기조를 지속하되 실리와 내실을 갖춰야 한다(63%)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