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조달업무는 보안 등의 유지가 우선되는 방산 품목과 관련된 데다 절차가 최소 1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절차상 납품할 제품이나 기술은 완벽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5년 걸린다. 최근에는 품목에 따라 이르면 1년 이내에 승부가 나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조달본부(본부장 성유경 소장 http://www.dpa.go.kr)에서 매년 집행되는 조달 관련 사업 예산은 5조원 규모로 일반 물자 보급 외에도 고도정밀 무기체계와 대형 군시설공사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군수품의 국내외 조달과 군 시설 공사 집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조달본부의 조직체계는 총괄부서인 기획조정부와 통신전자 품목 등을 구매하는 물자부, 항공·특수무기 품목을 취급하는 장비부, 군시설을 담당하는 시설부, 외자조달 물품을 취급하는 외자부 등 5부와 목록실, 규격실, 원가지원실, 정보체계실 등 4실로 운영되고 있다.
육·해·공군이 통제품목은 국방부, 일반품목은 조달본부에 조달을 요구하면 조달본부가 계획 및 판단, 원가산정, 입찰, 계약조건 등을 결정한 뒤 입찰공고를 내게 된다. 특히 조달본부는 외국산 조달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대체 대상품목의 지정과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조달본부에서 입찰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달업체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경쟁품목의 연간 군조달 계획과 입찰공고, 조달판단 내용, 조달 계획품목의 규격, 목록 등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국방조달본부는 내자·외자 조달 집행계획과 품목정보 및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누구든지 적정가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우선 조달업체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방조달본부 입찰에 응하게 되면 국방조달본부는 전자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입찰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를 해당업체에 e메일로 전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입찰결과를 알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조달본부는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 장비, 물자, 시설, 외자·내자 상담, 장애인 전용창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군 관계자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조달 업무가 나눠 있다”며 “무기체계의 경우는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것이 군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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