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고시의 계속된 연기로 정부 정책 신뢰성에 금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기능점수(FP) 방식의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안 고시가 계속 연기되면서 정책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지난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개선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 4월, 새로운 대가기준안을 고시하려 했으나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7월중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본지 5월 3일자 11면 참조

　그러나 석달이 지난 지금도 고시는 이뤄지지 못했다. 담당부서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시행령 확정 등 선행업무를 처리하느라 관련기관 사이의 업무조율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행히 진흥법 개정안 관련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정통부는 이달중 대가기준안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고시 전 주요 업체들과의 최종 의견조율 작업을 남겨놓고 있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가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업체들의 의견개진작업이 활발히 진행됐는데 올해는 전혀 그럴 기회가 없어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결됐는지 알 수 없다”며 “고시가 되기 전에 확실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제도 적응을 위해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후 새로운 대가기준 개선안을 강제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로는 내년 중반에나 새로운 대가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선진평가체계로의 이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는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작업이 정통부가 지난해 마련한 ‘SI산업 활성화 방안’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계속된 연기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