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굴복시킨 미 음반업계 정체불명의 웹사이트 `카자`에는 속수무책

　냅스터를 굴복시킨 미국의 음반 업체들도 냅스터와 유사한 음악 및 영상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카자(KaZaA)’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송 대상인 카자 및 카자 관련자들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자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회사 셔먼네트워크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도서 국가에 본사가 있고, 프로그램의 관리는 호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이 회사의 컴퓨터 서버는 덴마크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에스토니아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됐다.

　카자 소프트웨어의 원래 개발자들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음반 제조업체들의 변호사들은 이들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카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카자 소프트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뿐이다.

　이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카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음악은 물론 TV쇼와 영화를 다운로드하고 있다. 궁지에 빠진 음반 제조업체들과 영화회사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미 연방법원판사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는 카자 관리인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셔먼은 카자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금지하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음반 제조업체들의 공세에 대해 셔먼도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셔먼은 미국 내 자산도 없고 미국 내에서 거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셔먼의 변호사 로데릭 도먼은 음반제조업체들이 법원에 요청한 것은 미국의 저작권법을 전세계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간의 법정 공방은 다음달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