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통화품질 사후 관리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인터넷전화제도 도입의 전제로 삼은 통화품질 확보 여부를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27일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인터넷전화의 품질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업자를 가려낸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사후관리로 대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품질 확보 문제로 한동안 늦어진 인터넷전화 역무 개선 논의가 다시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10월 중순께 개선안 발표와 공청회를 앞두고 인터넷전화제도 도입에 따른 관심사안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번호부여와 관련해 세 자릿수 식별번호체계가 확정적이며,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번호를 부여받되 이용조건을 갖추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여러 가지 종류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에 착신번호를 부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사업자격과 관련, 정통부는 기존 기간사업자는 물론 별정사업자도 사업능력을 키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가입자선로개방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회선보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전화 역무에 유선과 무선을 공히 포함시킬지 여부와 인터넷전화서비스 중 착신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전화 전담반 회의에서는 상당수 사업자가 유선과 무선 역무를 분리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폰투폰)에만 번호를 부여하자는 쪽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