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산재보험 실태조사 발표

　소프트웨어(SW)산업의 산업재해율이 타 업종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SW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가 지난달 말 1100개 회원사 중 3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SW산업체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SW기업의 산업재해율은 2001년 0.05%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수치는 가장 낮은 보험요율인 0.4%를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의 2001년 산업재해율 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SW기업은 노동부 고시의 업종 분류에 따른 보험요율 책정에 따라 0.6%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조사 대상 기업의 산재보험 총납입액은 약 242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조사 기업의 산재 발생 건수는 2000년 13건, 2001년 17건으로 총 30건을 기록했으나 그 원인이 대부분 과로, 안전사고 등 일반적인 사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측은 “SW산업의 재해율이 타 업종에 비해 낮고 산재 발생 사례가 일반적인 재해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은 높은 수준”이라며 “SW산업을 노동부 고시의 업종 분류상 기타 사업에 포함시키지 말고 SW업계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험요율이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 업종 재분류를 통한 산재보험요율 인하’를 지난 6월 노동부에 건의해 노동부로부터 ‘재해율이 낮은 업체가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검토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