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과학기술 개발에 7조원 투입
내년도 정보화사업 및 과학기술개발 부문에 올해보다 평균 5% 이상 증가한 7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 증가 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보화 투자, 우수 인력 이공계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보화 및 과학기술 예산을 비롯한 ‘2003년 예산안’을 확정,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9% 늘어난 총 111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정보화사업 부문에는 올해보다 4.4% 늘어난 1조6817억원을, 과학기술 개발 부문에는 6.1% 증가한 5조2583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내년 정보화 부문 예산을 보면 초고속망 고도화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업종별 전자카탈로그 표준화를 통한 전자상거래(B2B)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 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 개별 전자민원 서비스망간 연계체계 강화와 국세종합서비스(HTS) 확대 등 전자정부 운영 활성화 지원도 늘어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인터넷회선료 지원 등 정보격차 완화(952억원→1207억원)와 스팸메일·해킹·바이러스 대응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306억원→368억원)를 위한 투자가 확대됐다.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경제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수출 확대와 중소기업 IT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2조429억원으로 올해보다 8% 가량 늘어났다. 이를 통해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센터(Invest Korea Plaza)도 신규 건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기술과 기초연구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개발(R&D)사업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19.0%→19.6%)이 늘어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3288억원→4318억원)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창작기반과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520억원→607억원)하고 종합 콘텐츠 콤플렉스 시설 및 종합스튜디오 건립에 별도 예산을 책정한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정보화·연구개발·인력양성 등 미래 대비 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가 예산사업의 투자성과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사전·사후로 기획 및 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