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단체들, CIPA 철폐 촉구

　

　인터넷 성인물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IPA: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에 대한 자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은 공립학교 및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공공 도서관 및 공립학교에 성인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한 CIPA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CIPA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CLU의 관계자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교육적 효과도 말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 도서관에 관한 내용은 이미 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CIPA 반대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CIPA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다음달중 출간할 예정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