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규제기구 기능별 통합` 어떻게 하나

　정보통신부가 통신과 방송융합 추세에 맞춰 통신과 방송규제 기구의 기능별 통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그간 학문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통합논의가 정책 당국의 실무협의로 급진전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통부가 마련할 방안의 내용보다는 일단 논의해보겠다는 의사가 표현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공론화의 실마리가 풀리는 게 아니냐는 반문이다. 산업계는 규제기구의 통합논의가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통신방송 융합산업도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됐다. 　

　

　◇규제기구 통합, 왜 필요한가=통신망의 광대역화와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통신방송 융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신 관련법과 방송법은 분리돼 새로 등장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약하다. 또 정책 규제기관이 통신과 방송으로 분리돼 복수 규제가 불가피하며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도 정통부가 위성DAB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신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방송위가 발끈했다.

　현재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관은 정책수립은 물론 규제도 직접 해왔다. 정통부의 경우 통신정책을 수립하고 통신관련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사전규제도 해왔다. 사후 규제기관인 통신위와 내용을 규제하는 민간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정통부는 사실상 통신관련 모든 정책과 규제를 도맡았다.

　방송도 마찬가지다. 방송위원회는 정책수립과 사전규제, 내용규제를 모두 총괄하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방송영상정책과 방송기술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렇다보니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규제에서 기관끼리의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

　◇정책과 규제 분리=정통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이렇게 통신과 방송을 나누지 말고 통신방송 융합을 전제로 정책과 규제로 기능을 나누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통신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사후 규제와 시장감시는 현 통신위와 방송위를 합친 통신방송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일원화하자는 방안이다. 또 방송위의 프로그램 심의기능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포함시켜 통신방송의 내용을 규제하자는 제안이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통신과 방송의 정책과 규제를 모두 장악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모델은 우리에게 적합치 않다”고 말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뜻을 내비쳤다.

　◇향후 전망=정통부가 규제기구 통합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그간 규제기구 통합과 관련해 그간 방송위로부터 수세적인 환경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안을 확정하는 대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상설협의체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정권교체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통합논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전파법과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방송 관련 법령을 모두 뜯어고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협의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없으리란 법도 없다.

　그렇지만 최근 국회는 물론 정통부와 방송위가 현행 법령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협의만 원활히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관건은 정통부와 방송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양측은 그간에 영역 다툼으로 갈등을 벌여온 터라 불신이 깊다. 중립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으로 논의하려면 서로의 신뢰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