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감 어떤 이슈 다뤄지나

　이달 중순께 열릴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국정감사는 새로운 대형 이슈보다 그동안 거론되던 문제들을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출연연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국감이 정치적으로 큰 이슈로 다뤄지기보다 그동안 제기돼온 크고 작은 이슈들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연연 준비 상황=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소속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과 26, 27일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연연들은 주요 이슈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바 있는 데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관심이 ‘병풍’에 쏠려 있는 만큼 ‘솜방망이’ 국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좌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바쁘게 준비하면서도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이슈가 다뤄지나=출연연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유니와이드 불법지원건과 출연연의 예산삭감, 퀄컴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논쟁, 이사회 체제 개편,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예산삭감이 확실시되는 대부분의 출연연은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일부 연구과제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출연연 기관장의 월급인상 문제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출연연구기관장의 임금은 대부분 1억원대에 근접해 있거나 1억원을 넘어서 일반 연구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퀄컴기술료 인센티브 논쟁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이사회의 체제 개편건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차기 정권에서는 이사회의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에서 개편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논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42개 정부 출연연을 제외한 240개 정부 산하기관을 일괄 통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획예산처의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경우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과 관련 산하기관 및 과기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에도 이번 국감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대사를 앞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본기능인 국정감사를 적당히 할 수 는 없을 것”이라며 “출연연에서는 예산이나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포함한 정부기금 정책, 이사회 체제 등이 이번 국감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