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민번호 네트워크` 시동

　일본 정부가 총 400억엔(약 4000억원)을 들여 추진해 온 ‘주민번호 네트워크’가 5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외면 속에 불완전한 출발에 들어간다. 주민번호 네트워크란 모든 국민에게 11자리수의 번호를 부여, 이 번호만으로도 개개인의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11자리수 번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와 연결해 국민정보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본인 확인 등을 요하는 93개 행정업무에서 주민표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없고,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관공서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단체들은 지자체 컴퓨터에 해커들이 불법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내갈 위험이 있고,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후쿠시마현 야마쓰리 마치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번호 네트워크 불참을 발표한 데 이어 모두 6개의 지자체가 동참을 거부했다. 특히 시 단위로는 전국 최대의 인구를 갖고 있는 요코하마시는 참여여부를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참여를 유보한 상태다. 이들 6개 지자체의 주민들은 4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네트워크는 삐걱거리는 속에 출범하게 됐다. 총무성측은 전자정부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이 제도 시행의 연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