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시장 등 개방압력 거세

　통신 등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분야 협상 일정에 따라 한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확대 요구를 담은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우리 측에 제출한 국가가 이날 현재 미국·일본·EU·중국 등 19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우리 측에 접수된 요구사항에는 통신 등 커뮤니케이션 시장 개방과 함께 유통·금융·에너지·보건·의료·교육 등 서비스 전분야에 걸쳐 광범위하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경우 △국내 통신사업자(KT 포함) 지분제한 철폐 △외국 콘텐츠 배급·상영의 수량제한 폐지 △영화상영 및 라디오·TV의 제작·전송 양허 △국내 우편서비스 개방 △특급배달서비스 개방 △통관·물류 관련 온라인정보, 데이터처리 개방 △EDI·e메일·보이스메일 등에 대한 양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무역클럽에서 DDA 민관합동포럼 산하 ‘서비스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KT·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중인 분과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에 접수된 각국의 양허요청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우리 측은 지난 6월 말 미국·EU·일본·캐나다 등 36개국에 대해 통신·유통 등 12개 서비스분야에 걸친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