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과학기술의 선진화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49개 전략제품, 97개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는 또 기술입국 실현의 요체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의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직업안정성을 향상시켜 과학기술 분야 인력수급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근 갈수록 기술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내실있게 추진돼 오는 2012년에는 국가종합경쟁력이 세계 10위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잘 아는 것처럼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남보다 앞선 첨단 과학기술력이다. 기술력이야말로 국부창출의 원천이며 디지털 지식시대를 선도하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초일류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지난해 우리는 차세대로 부상하는 6T 분야에 2조1065억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가운데 IT에 대한 투자가 1조2417억원으로 전체의 27.4%로 가장 많았고 BT에 3742억원(8.3%), ET에 2193억원(4.8%), ST에 1572억원(3.5%), NT에 819억원, CT에 323억원(0.7%) 순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없이 기술력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6T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6T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우리 사회경제와 생활방식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절반가량을 6T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규모를 볼 때 여전히 선진국과는 격차가 심하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그동안 구사해 온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6T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6T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가는 선진국을 추월해 차세대 성장엔진을 보유한 기술강국으로의 부상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수차 논의됐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업인력이 부족하면 그 어떤 기술개발도 진행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과학기술자가 사회에 진출해서는 타 부문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도록 유도하고, 연금제도 도입, 영년직 연구원제 및 과학기술자의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직업안정성과 처우를 크게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기술고시정원부터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과학기술입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은 크게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다. 따라서 입안된 정책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는 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