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화 패러다임의 전개 ‘지난 10년간의 정보화 추진 결과는 우’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이 최근 발간한 ‘2002 국가정보화백서’ 내용을 평가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용자수 증가와 같은 양적인 성장은 괄목할 만하나 전자상거래 등 활용도에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와 민간이 업무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보화 정책을 새로 짜고 있어 몇 년 뒤엔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정보화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백서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세계 최정상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가구는 지난 99년 7월 10만 가구에서 2002년 5월 860만 가구로 급팽창했다. 인터넷 이용자수 역시 94년 상용서비스 시작 당시 14만명에서 지난 2001년 2438만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93년 47만명이었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002년 현재 3000만명을 돌파해 연평균 73%나 성장했다. PC보급 대수 역시 93년 365만대에서 2000년 1862만대로 늘어났다. 반면 이동전화의 급성장으로 유선전화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4%로 완만한 성장에 그쳤다.
우리나라 정보화가 인터넷과 무선통신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화 파급효과도 커졌다=정보화 인프라가 이처럼 확산되면서 그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졌다. 수출입 화물 일괄처리시스템의 경우 입출항 관련 기관간의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49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틀이나 걸렸던 정부조달 문서수발 업무도 30분 내로 단축됐으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체계를 갖췄다.
행정서비스 역시 향상됐다. 올해부터 시작한 등기부 인터넷 열람서비스로 등기부 등본 발급 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됐으며, 국세전자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투명성도 향상됐다.
정보화와 아울러 정보기술(IT) 산업도 크게 발전했다.
포털·정보제공업·전자상거래·온라인게임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 고용창출은 물론 산업의 부가가치도 높아졌다. 올해 온라인 게임시장은 2조원, 온라인 광고시장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IT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경우 90년 8조원에서 지난 2000년 7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질적 향상이 과제=이처럼 IT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반도체와 통신산업 등 일부 핵심 산업의 비중이 너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전체 IT산업 내 비중은 10년 전 46%에서 57%로 늘어났다.
특정 산업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은 전체 IT산업 구조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가 확산됐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과 이동전화 가입자 확산, 다양한 인터넷 행정서비스 등으로 정보화의 파급효과는 커졌으나 전통산업과 정보기술의 접목은 아직 부족하다.
물론 대기업과 공기업 일부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상당한 시간적·물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구조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잡았으며 앞으로 몇 년 뒤엔 질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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