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방식 SW 대가기준 개선안 내달 고시 문제 없나

　‘기능점수(FP) 방식의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안 고시, 7월 넘기나.”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안 검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축적된 데이터 부족과 해설서 미비 등 일부 문제 때문에 7월중 고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안 검토작업’을 진행해 온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컨설팅 대가 부분은 즉시 적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부분은 여전히 수정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산원측은 “개선안을 도출했던 연구팀 회의 결과, 개발비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기존 대가 기준보다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는 정책결정을 통해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건들에 비해 축적된 데이터가 너무 적어 당장 고시돼도 실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될 예정이었던 ‘대가기준 해설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도 7월중 고시에 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정통부는 기존 대가기준은 내년에 폐지하고 우선 새로운 대가기준만 적용하되 충분한 학습기간 확보를 위해 7월중 고시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기존 스텝수 방식과 새로운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기준을 혼용할 것이기 때문에 고시를 먼저 하고 해설서는 나중에 배포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정통부는 또 달라진 가격산정 때문에 수·발주자간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도 우선 고시를 한 다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소프트웨어원가표준원 등을 통해 추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올해는 시험가동기간이므로 최대한 빨리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대가기준을 선보인 후 내년부터의 본격 적용을 위해 보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대가기준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