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칼럼]물류비용을 줄이자

◆박광선 논설위원

　

　과다한 물류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물류비다. 우리나라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연간 18조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

　그동안 물류비 절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던 말이다. 하지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렸는지 아직까지도 물류비가 우리의 발목을 거머잡고 있다. 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12.5%)이 선진국(6% 안팎)보다 두배 이상 높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인해 물질적 시간적으로 낭비되는 돈도 엄청나다. 우리정부가 올 한해 동안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에 투입하는 예산(16조)보다 많은 금액이 길바닥에 버려질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 인프라 문제는 지난 4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2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평가대상 49개국 중 28위에 랭크됐다. 중하위권 수준이다.

　물류비 절감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을 포괄하는 물류는 비용절감의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우리의 수출 경쟁력, 즉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수송비 비중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4조5000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산업물류혁신 5개년 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오는 2006년까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을 12.5%에서 9% 대로 낮추겠다는 것은 가닥을 제대로 잡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물류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7년간 100% , 이후 3년간 50%를, 등록세와 종합토지세도 최초 5년간 100%, 이후 5년 간 50%를 각각 감면키로 하고 2006년까지 5억달러 이상의 외국물류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은 외국인 투자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표준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지속적인 산업물류 정보화기반 확충, 물류공동화를 통한 업종별·지역별 물류 최적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정보화·글로벌화되고 있는 물류환경 변화를 적기에 수용, 산업물류를 고도화·전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물류전문업(제3자물류)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제조업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친 산업물류 환경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목표연도인 2006년도에는 각종 제도가 개선되고 물류신기술의 개발보급과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를 통해 약 3%포인트의 기업물류비가 절감돼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물류비 수준과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표준화·정보화 등 물류부문 투자확대와 소프트 물류인프라 혁신 시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80년대 초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물류정보기반 구축으로 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형 유통전문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일본도 종합물류시책 마련과 전자문서 표준안의 제정·시행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정보시대다. 도로·항만 등 물리적망의 구축이 중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IT를 이용해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한다. 물류육성 종합대책이 고물류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