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련 정책수립이 늦어져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별정통신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 사업자별 매출액 등 시장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매출액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도 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한 데다 상호접속이나 인터넷전화 착신번호 등 현안을 풀기 위해 사업자별 영업실적에 기반한 전체 시장규모 파악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서울 체신청을 통해 각 업체의 매출자료를 조사했지만 전체의 40% 가량 되는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가 부정확했다”며 “현재 재조사를 진행중이며 상반기 이후에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업체들이 내놓은 자료도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별정사업자들의 매출을 2000년 8266억원, 2001년 1조1229억원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그러나 협회 통계담당자인 최규원 과장은 “업체간 매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 해 온 표본추출조사로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다”며 “지난달부터 매출규모가 큰 몇 개 업체를 따로 조사하고 나머지 작은 업체들은 표본조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그나마 별정통신 서비스의 형태별로 나누어 부분별 규모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고 가입자 수와 이용건수는 지난 2000년 이후 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로운 분류와 조사방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 하반기에는 정확한 매출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업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났고 시장규모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업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매출정보 등을 솔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별정사업자들의 신뢰성 문제가 부각돼 자발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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