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무기 연기된 전자카드 공무원 대상 시범 사용한다

　하반기부터 국가 공무원들에게 전자카드를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친된다.

　전자정부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자카드를 보급하기로 하고 양 부처 1차 소속기관 내 4000여명의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카드형 공무원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스마트카드형 공무원증은 전자주민카드·전자건강보험증·국방스마트카드 등 그간 공공기관이 추진한 대부분의 전자카드 사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통부는 스마트카드형 공무원증의 기술 사양과 기능 등을 수록한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사업 계획을 이미 행자부에 통보했으며 행자부도 전자카드 공무원증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시범 보급할 스마트카드형 공무원증에 기존 공무원증의 신분증명 및 출입관리 기능과 함께 PC암호관리·전자서명용 관인 기능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교통카드나 전자화폐 기능 등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자부측이 전자공무원증의 효력 발생을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수정 등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하면 정보화 촉진기금을 투입, 하반기부터 곧바로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자부도 각종 전자정부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하기 위해서 전자서명 기능이 부가된 스마트카드형 공무원증의 보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6월까지는 관련 행정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와 정통부는 특히 스마트카드형 공무원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양부처는 이에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존 공무원증과 스마카드형 공무증을 병행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체 공무원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하는 작업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