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분야 규제 완화 내년부터 인·허가제 간소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통신분야의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고속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IT)의 보급을 노리는 ‘e재팬 건설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외에 영화와 음악 등 콘텐츠 저작권 보호제도의 재정비를 고려하는 등 IT분야의 경쟁력을 강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