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영화-통신시장 구조개편

　6일 KT민영화 방안의 뚜껑이 열리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된 통신산업 구조개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 일정대로 라면 KT는 이달 말 주권교부를 끝으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KT의 민영화는 단지 공기업의 옷을 벗는다는 의미를 넘는다. 통신산업계로선 자산 기준으로 재계 6위이며 막강한 힘을 가진 ‘공룡 통신기업’의 재등장과 다름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KT 민영화를 계기로 정부가 목표로하는 ‘통신 3강 구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신호탄은 울렸다. KT의 민영화에 맞서 SK텔레콤은 두루넷의 전용망 인수를 계기로 한 때 접었던 유선사업에 다시 뛰어들었으며 디지털케이블방송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또 LG는 KT와 SK에 이어 제3의 통신세력의 맹주를 차지하기 위해 데이콤을 축으로 한전 파워콤의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LG측엔 데이콤과 LG텔레콤 이외에도 하나로와 온세통신 등도 가세하는 반 KT 및 SK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물론 KT의 민영화가 완료된다 해도 당장 경영권이 특정 대기업에 넘어가는 게 아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KT가 민영화한다해도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KT의 경영구조를 소유와 분리된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 형태를 유지하는 한편 역무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투자유도와 요금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분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KT를 현재와 같이 규제할 수 없을 것이며 민영화의 취지대로 경영의 효율성을 쫓다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성을 아무래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통신업계는 규제의 끈이 느슨해지는 상태에서 유선과 무선(계열사)에서 막강한 망을 갖춘 KT가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일 경우를 우려했다. 통신산업계는 KT를 민영화하면 정부의 3강 정책과 달리 ‘KT’와 ‘비KT’의 양강 구도로 통신업계가 재편되며 ‘비KT’ 안에서도 SK와 LG 등의 양립 불가능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KT의 독주체제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통신업계는 KT의 세력확장을 막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유지 또는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T는 공기업 시절에 되레 역차별을 받았으며 공정한 게임 규칙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민영화 추진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어쨌든 KT의 완전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통신업계는 구조개편의 회오리를 앞뒀으며 이 와중에 탈락하지 않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