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정보화촉진기금 운영 체계 대대적 손질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신규 선도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융자지원업체 선정도 외부에 위탁하는 등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16일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국회 과정위 보고를 통해 밝힌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영을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투자·융자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정통부 고위간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다만 시장기능이 보강된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우수신기술사업의 경우 전면 중단보다는 효율적인 지원 방향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융자사업의 경우 하반기 중 일부 사업의 선정을 외부에 위탁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연 2회로 정해진 신청 방식도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정통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청탁 요구자가 발견될 경우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장관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전자신고채널을 4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이밖에 핵심 연구과제를 제외한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 공무원을 참여를 배제하고 평가위원구성도 특정 기관 출신을 25% 정도의 일정 비율로 제한키로 했다.

　선정 이후에도 연구개발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진단 작업을 5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양 장관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해선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서 “다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운영 방식을 직접 지원에서 투자와 융자 등 시장 기능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조7539억원이며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은 ETRI, 대학 등에 대한 지원 2851억원을 제외하고 총 4641억원이다.

　한편 양 장관은 KT의 민영화와 관련해 분할매각, 장외입찰 매각, 주식연계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중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경영인 체제와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