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무역대표부 방문·귀국한 SPC 최헌규 회장

　“민간단체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정부측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선감시대상국(PWL) 해제를 위한 양국간 협력 마인드가 조성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미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하고 귀국한 최헌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 회장은 “무엇보다 이번 방문이 한국의 지적재산권분야 지위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SPC는 이번 방문에서 USTR는 물론 미 상무부, 특허청, 국무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지난해 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단속현황과 성과를 상세히 전달하고 BSA와의 협력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최 회장은 “사실 지난해 3, 4월 이후 정부의 단속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달말 등급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지만 투명하고 지속적인 감시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특히 양국간 지재권 부문에 대한 법률적인 차이를 재확인하고 향후 SPC 차원에서 법률포럼 결성 등을 통해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느슨했던 BSA와의 공조도 확대된다.

　최 회장은 “BSA가 매년 국제적으로 개최하는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세미나를 올해 처음 한국에서 5,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열고 SPC가 이를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BSA가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은 이번 BSA 본사 방문을 계기로 매년 3월께 SPC와 BSA와의 모임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