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과제

　13일 정보통신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현정권 최대 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육성된 정보기술(IT)산업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남은 1년 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IT산업 육성을 지난 IMF 위기탈출에 이어 최근의 불황타개를 위한 전초병으로 삼을 방침이다.

　나아가 국내를 넘어 세계 IT분야를 선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IT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래서 업무계획 제목이 ‘글로벌 리더, e코리아’다.

　올해 업무계획의 큰 줄기는 △초고속인터넷의 1000만가구 보급과 유무선 통합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IT인프라 구축확대 △전략 수출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요약된다. 국민 누구나 인터넷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국내 수요를 활성화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서비스와 핵심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한다는 것이다.

　1000만가구 보급을 위해 정통부는 xDSL, 케이블TV망, 아파트랜, 위성인터넷 등을 모두 활용키로 했다. 농어촌지역의 초고속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 80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고 이달중 통신사업자별 융자배분 금액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유선망을 깔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약 1100곳에 대해 위성인터넷 수신장비를 4월부터 무료 보급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중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선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우선 상반기중 유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화와 공통의 플랫폼 제공을 통해 유무선통합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5년께 전인구의 90% 이상이 유무선 통합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게 정통부의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세계 IT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올해 정통부의 중점 추진과제다.

　양승택 장관은 “올해 정보통신 정책방향을 세계 IT분야를 선도하는 기틀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면서 IT투자와 수출을 촉진, 경제회복을 이끌어 나가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CDMA, xDSL, 디지털TV, 평판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4세대 이동통신과 차세대 인터넷서버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6121억원(정부 4328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 등 국내 IT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통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후발 사업자에 다소 불리한 통신망상호접속제도와 통신사업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KT의 민영화도 상반기중 완료키로 했다.

　또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통신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과잉·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선발사업자의 통신시설을 후발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통신 3강구도 정착과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정통부의 정책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정보통신 정책 성과와 올해 정책 방향

　

◇4년간의 IT정책 성과

△국민정보화 확대

-인터넷 이용자 97년 163만명→2001년 2438만명. 국민 2명 중 1명 인터넷이용

△IT산업이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부상

-IT산업의 GDP비중 97년 8.6%→2001년 12.7%

　

◇올해 IT정책 방향

△유무선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보편적 서비스 확대, 인터넷망 품질고도화(ATM 기반에 MPLS기능 보강)

　-면단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1000만가구 보급(2005년 1350만가구)

　-무선인터넷망 개방(상반기중)

　-공공장소 무선랜 이용 활성화

△전자정부 구축과 디지털 경영환경 조성

　-민원혁신서비스(G4C)와 정보통합전자조달서비스(G2B) 등 전자정부기반 완성

　-e비즈니스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전자서명 활성화

　-300만 소기업 정보화교육, 중소기업 정보화 대행서비스

△정보격차 해소

　-1000만명 정보화계획 상반기중 완료,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

　-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 추진

　-국세 주민등록 등 4개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이중화 백업센터 상반기중 구축

　-수사기관의 자료요청 요건과 통신사업자 지도감독 강화

△IT투자 확대와 수출촉진

　 -공공분야 2조7500억원 투자, 통신사업자 10조원 투자 유도

　 -수출 510억달러, 무역흑자 150억달러 달성

　 -디지털TV 100만대 보급추진,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올해 550억원)

　 -5대 핵심기술에 5년간 집중 투입(올해 818억원)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신위 규제기능 강화

　 -KT지분 6월까지 매각완료

△우정사업 개선

　 -흑자경영 기반조성

　 -올해 22개 우편집중국 건설 완료해 우편서비스 향상

△양대 선거와 월드컵 지원

　 -선관위의 사이버상 불법 비방선거운동 단속 지원

　 -우편물테러방지 협력과 월드컵 개최지에 IT체험관과 디지털방송관 설치 운영